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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제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Does the National Primary Election System Have Only Positive Effects?: With Emphasis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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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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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제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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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교육 / 56권 / 2호 / 35 ~ 50페이지
    · 저자명 : 유명철

    초록

    요약: 현재 국민참여경선제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 이 국민 참여경선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2권인데, 1권은 국민참여경선제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고, 다른 1권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안내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2가지 입장 가운데 바람직한 입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참여경선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균형 있게 안내함이 바람직한 입장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참여경선제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국민참여경선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입장으로 안내함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primary election system has not only positive effects but also negative effects. The former includes the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opening of doors to the electorate, and the raising of political efficacy in the electorate. The latter includes weakening of political parties' identity, weakening of party members' roles in their parties, the degeneration of opinion surveys into a popular vote and their inaccuracy, the possibility of election malpractice and technical errors in mobile voting, the increase in election expenses, and cross-voting. Despite obvious existence of negative effects, the content of the current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unilaterally stresses posi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rimary election system. It is generally said that in Korean political reality the election system achieves partial success and has considerable issues awaiting solutions. Its negative effects reveal little sign of improve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for now it is necessary for us to be in a balanced position to instruct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rimary elec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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