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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정보공개의 효과 –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공개에 대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행태 변화 - (The Effects of Disclosure of Hospital Performance Information: Health Care Providers and Consumers' Responses to the Disclosure of the Cesarean Section Appropriatenes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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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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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정보공개의 효과 –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공개에 대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행태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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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7권 / 4호 / 359 ~ 382페이지
    · 저자명 : 배현회, 한승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정보의 공개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의료분야는 정보비대칭이 커 주로 기관이 제안한 의료수준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수용하며, 정보공개정책은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해 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분만적정성평가에서 부정적인 등급 정보의 공개에 따른 소비자와 해당기관의 행태변화를 가정한다. 평가정보공개의 영향을 확인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점에 공개된 정보를 고려한 효과추정모형과 아직 공개되지 않아 같은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직전년도 평가를 포함한 반증모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경우 공개된 평가정보가 기관의 총 방문자수와 제왕절개분만율에 모두 영향을 주었고, 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 포함)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들의 선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조직에 정보공개가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health care field, the consumers usually accept the medical treatment options offered by doctors or hospitals.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s expected to mitigate the problem. This study assumes that consum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change their behaviors in the responses to the disclosure of the rating information in the cesarean section delivery 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disclosure an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wo models. One model estimates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during the targeting time period, and the other, as a falsification test model, tries to confirm the in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disclosed yet to the public.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for the clinics-level institutions, the c-section evaluation information disclosure affected health care providers' and consumers' behavior. However, this effect was found for the hospital-level institu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performance information disclosure works as intended when doctors and consumers have sufficient incentives and room for their behavioral chan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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