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 미국 외교정책 결정의 통합적인 분석: 페르시아만 해상 수송로 위기에서 군사적 대응 결정 (Analysis of U.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a Crisis : An Integrated Framework for NSC Level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to the Persian Gulf Maritime Security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4권 / 2호 / 229 ~ 258페이지
· 저자명 : 장성일

초록

본 연구는 위기 시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특히, 군사력의 사용 결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SC 수준에서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분석틀로 제시하고, 이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란-이라크 전쟁 중 페르시아만 해상 수송로 안보 확보를 위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변수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츠가 통합이론을 제시하면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기존 외교정책 이론의 논의를 종합하여 하나의 분석틀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의 사용에 관련된 정책결정이 NSC 수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리/인지적, 합리적 선택 이론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의 분석틀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수준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NSC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통합적인 조언을 하는데 외교정책 결정에서 NSC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NSC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제대로 주목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NSC 중심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 분석은 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이루는 제도적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외교정책 이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U.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a crisis focusing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evel.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framework with components of rational choice theory, cogn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s, and bureaucratic politics. It then analyzes the decision to use military forces for the protection of Kuwait tankers during the Iran-Iraq War in 1987. Based on Foreign Policy Analysis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NSC, which has been a major national security institution serving the President. Contrary to existing IR theories that deal with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nation-state as analytic focus, this paper delves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ere human agents are participating in making a decision. As a national security interagency advisory institution, the NSC has been an influential institution in foreign policymaking. The analysis of this paper would fill the gap between foreign policy theories and re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