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만을 대상으로 한 재산분할 -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Division of Property Only for Deb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6호 / 193 ~ 224페이지
· 저자명 : 김인유

초록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이 그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로 처가가사노동에 종사하고 남편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현실에서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이를 통한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동조의 제정 당시 처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였고, 재산 또한 주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시 남편명의의 재산분할에 초점이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화하여 여성의 능력 및 사회적 지위는 당시와는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화하였다. 이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능력없는 남편에 능력있는 처의 경제활동 종사라는 정반대의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재산의분할이 아닌 소극재산만의 분할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도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부담한 아내 명의의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치활동을 하는 남편의 선거자금 및 활동비 마련을 위해 아내가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이 사안에서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였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청산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으며, 그 와중에서도 남편은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반면, 아내는 상당한 금액의 소극재산만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태도이었으나, 대상판결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제도의 취지 및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채무분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채무자체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대상판결의 검토 및 구체적인 채무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an institution created by revisingCivil Code in 1990. What exerts its own abilities is the case that have toconsider housework as an economical labor. Its purpose is to ensure thegender equality and the freedom of divorce by complementing the separateproperty system and evaluating the housework justly in the reality thatwives engage in housework, and husbands in economical labor mostly.
However, the social position of wife is very low at that time in 1990 andthe property is under the name of husband. So the focus is only on thedivision of property of husband when they are divorcing. But, a lot arechanged things lately. Like this verdict,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isconfronted by new reality: not only the situation about husband who iseconomically incompetent and wife who is economically competent, but alsothe division of negative wealth - ‘debt’.
It is the verdict that husband filed a lawsuit for divorce to his wife. Init, it is an issue that whether the debt under the name of wife used forher husband can be the list of division of property or not. After thesettlement for demanding the division of property, the amount of the negativewealth exceeds that of active property - ‘(positive) property’. Among eachkind of property, husband has active property a little but his wife hasconsiderable negative wealth.
Until now,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demanding the division ofproperty from wife shouldn't be accepted because there is no propertywhen it deducts the amount of property value from that of debt. But this verdict judges that the case about distribution of debt is also accepted.
The intent of this judgement is valid because this judgement correspondsto the object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idea of fair.
But it has an aspect that specific ways to distribute the debt are hard tocorrespond with the Civil Code. Discussing is proceeded in the order ofthese procedure: legislation case about division of debt, sorts of debt whichis an object for dividing property, debt as an object for dividing property,and deliberation about jud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