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책학습 실패에 대한 연구:노태우 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Study On Policy Learning Failure by Political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3권 / 2호 / 67 ~ 98페이지
· 저자명 : 박남훈, 이근재

초록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적절한 토론 과정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여기서 불합리한 정책선택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경제ㆍ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정책경험들이 학습효과로 반영되었는지가 의문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경험의 학습내용은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관료체제의 학습효과가 왜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는가? 이것은 바로 정책결정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이 대통령에 의한 선거공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그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치 관료에 의한 정책수단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치 관료들이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능력 등이 결여된 채로 정치적으로만 판단에 의한 단순학습에 의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하고 결과적으로 정책 산출(policy output)에서는 가시적인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policy outcome)는 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된 것이다.

영어초록

Major policy which Government is leading seems to succeed according to policy outcome but it accompanies a lot of problem in substance. The reason is policy decision is based on not rational selection but political decision. So, It happens to be failure of policy learning by bureaucrats. This study focus on this problem. Why is not using policy learning effect by bureaucrats? Through case study about “Housing 2Million House Construct Policy By Nho Tae Woo Government”, we can find a cause is political decision o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