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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十年來台灣民事程序法之新開展‐‐‐‐以證據法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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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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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十年來台灣民事程序法之新開展‐‐‐‐以證據法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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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233 ~ 245페이지
    · 저자명 : 강세명

    초록

    近十餘年來,台灣民事程序法在立法及學說、實務上的重大議題包括:舉證責任法理爭議、家事事件程序的獨立立法、第三人撤銷之訴的增訂、合法聽審權的保障、訴訟經濟及紛爭解決一次性的強調、集中審理制度的強化及第二審與第三審的制度變革等。而此等變革與民事訴訟法的基本審理原則,尤其係處分權主義與辯論主義,究竟在不同事件類型應有如何不同制度之設計,在學理上存在重大爭議。另台灣於2012年1月11日公布家事事件法,於同年6月1日施行。此部法律係將原規定在民事訴訟法中人事編之人事訴訟規定及非訟事件法中家事非訟事件加以整併,而成獨立之法。其中,關於事件類型區分、合併程序及程序換軌機制等,在學界有重大爭議。基於篇幅有限,本文擬自證據法在台灣的新近發展出發,約略說明台灣民事程序法學界的最近關心的重點所在,例如具體化義務、摸索證明、真實義務及完全義務、事案解明義務、證據契約等問題,用供參考。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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