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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과제 (Revisiting the Entity Classification ofCayman Exempted Limited Partnerships andits Tax Law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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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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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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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6권 / 1호 / 75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홍

    초록

    2012. 1월 ‘론스타 판결’ 이후 외국단체의 국내세법상 분류에 관하여 사법적 성질 접근법이 대법원의 판례로 고착됨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등을 포함한 과세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외국 사모펀드들의 국내투자에 빈번히 활용되는 조직 형태인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에 대해 2019년 말 기획재정부는 동 유한 파트너쉽이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를 내었다. 이는 2019년 2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법인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해당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격이 없고,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구성원과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고, 국내 사법상 합자조합에 가장 유사하므로 외국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예규로 이해된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론스타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이 유지해 온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적 판단과 배치되는 결과인데, 실제로 대법원의 사법적 성질 기준 접근법에 따르더라도 해당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격이 없고, 독립적인 재산보유능력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2019. 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외국법인의 네 가지 판단 기준 중 ‘3. 권리의무 주체 기준’을 삭제하였다. 동 개정은 그 동안 대법원 판례가 유한 파트너쉽 형태의 외국 사모펀드를 폭넓게 외국법인으로 보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온 데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볼 수 있고, 국외투자기구의 실제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토록 하는 법인세법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개정의 전제로서 도입되어 제93조의2와 더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외국법인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보면, 우선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단체의 유형별 목록 고시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투자자들의 국내투자소득 과세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소득․법인세법의 체계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감안할 때 외국법인 판단 기준 및 그 결과는 국내외 어느 방향의 투자이든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adoption of civil law feature approach to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 in the Lone Star case by the Supreme Court in January 2012,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ax law and treaty application to domestic source investment income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hereinafter, “OIVs”). At the end of 2019,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ssued an administrative ruling that a Cayman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hereinafter “Cayman ELP”) is not regarded a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domestic tax law. This rul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Cayman ELP in light of the four criteria provid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EDCTA”),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1) Cayman ELP does not have a legal personality, 2) does not only have limited liability partners, 3) is not a subject of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4) finally is rather similar to Hapjajohap in the Commercial Act. The ruling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finding and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on the legal nature of Cayman ELP. However, both in terms of fact and law, even if the civil law feature approach of the Supreme Court is applied to Cayman ELP, the Supreme Court’s view does not seem to be tenable because the Cayman ELP lacks legal personality and is not capable of owning property or of suing or being sued in its own right.
    In the recent amendment of EDCTA in February 2019, “3. being the subject of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was deleted from the four criteria for a foreign entity to be regarded as foreign corporation. This amendment seems to be a reaction of the government after reflecting on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that foreign limited partnerships shall be widely regarded as a foreign corporations undertaking their own business activities with profit seeking purposes, thereby becoming substantive or beneficial owners of domestic source income. In this regard, the said amend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precond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OIV taxation regime which provides that in principle tax treaties shall apply to substantive investors behind the OIVs under Article 93-2 of CTA.
    When it comes to improvement of the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 regime for income tax purposes, the government should begin to make a list of entity classifications as prescribed in the EDCTA, either upon application by taxpayers or ex officio,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HMRC International Manual 180030 of the United Kingdom. This listing of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s will help enhance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for foreign investors doing business in Korea. Moreover, in view of the legal structure of Corporate and Income Tax Acts and the relevant Supreme Court cases,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 should apply to both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in the same mann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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