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조건: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사례의 분석 (The Successful Conditions of Cooperativ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n Analysis on the Case of Cod Fisheries Management in Jinhae Ba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17권 / 2호 / 85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본 연구는 공동어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동어장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공동어장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와 더불어 조업구역 획정과 단속을 포함하여 진해만 전체의 공동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적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 자어 방류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은 1981년부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년 12월부터 해양경찰과 경상남도 그리고 관계 시･군을 중심으로 계절성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손실이 그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적발확률과 벌금 액수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는 중요한 사항들은 81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 공동규범이 강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 보여준 신뢰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진해만 공동어장의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인 공동어장 관리를 위한 자율조직과 자율관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장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천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ccessful condition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through the case of the cod fisheries management in Jinhae Bay, especially in Geoje city. There happened the tragedy of the common-pool fishing ground around the early 1980s in Jinhae Bay. But there began the happiness of the common cod-fishing ground from the late 1990s due to the releasing of artificially fertilized cod eggs from 1981 every yea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management in closed fishing community was effective as well as the outer intervention through delimiting fishing areas and enforc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mmon cod-fishing ground. Second, I found that the releasing policies of the fertilized eggs and larval cods were very efficient in the long ru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ungnam province and Geoje city have never given up stocking the coastal sea with cod eggs for about 20 years with the crackdown on illegal fishing. Third, the 81 member association for pound net-using cod fishing in Geoje city decided everything through discussion, so the informally shared norms mutually agreed upon were very legitimate and acceptable. Fourth, the networks of government and fishermen were trustful and cooperative. Especially the government kept up its high reputation because it had never given up the stocking policies of the fertilized eggs in the balance.
I think that this study is complementary to the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of self-organizing and self-governing CPRs(common-pool resources). I expect that the collaborative model for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will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fisheries resource in the widely open and common fishing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