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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证券内幕交易民事赔偿制度比较研究 - 以判例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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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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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证券内幕交易民事赔偿制度比较研究 - 以判例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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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8권 / 151 ~ 186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上市公司内部人利用内幕信息进行交易谋求私利的行为,会导致公司信息迟延公开,影响投资者判断等结果;内幕交易行为的泛滥致使投资者失去对市场的信赖,阻碍了资本市场的健康发展. 内幕交易民事赔偿制度的的意义在于,上市公司的内部人利用未公开信息买卖相关金融投资产品,给其他投资者造成损失的,就要承担相应的民事责任,赔偿投资者的损失,进而抑制这种行为. 比较分析中韩内幕交易民事赔偿制度的法律规定和司法实践中的差异,试图给中国的相关立法工作提出完善意见为本文之目的.
    美国对内幕交易的规制由来已久,对其沿革和理论的研究能更容易理解法律上对内幕交易的规制. 判例在实践当中对内幕交易的规制起了重大作用,其是执法的结果,也可以从中看到立法的效用,对其分析可以看出各国制度的实际情况. 介绍中韩内幕交易相关立法中的责任要件、形式等内容,着重分析“短期买卖差益返还制度”能为两国带来互补. 比较中韩两国内幕交易民事赔偿制度,并参考若干美国经验,在立法技术、内幕信息知情人范围的设定、因果关系认定、回避损失、短期买卖的规制等方面的研究,可以给中韩两国制度的改善提供相互借鉴之经验.
    中国的资本市场还不能视为一个健全的投资市场,在监管机关加强监管力度的同时,内幕交易却越来越频繁地发生. 虽然政府的管制和政策意图在很大程度上能左右证券市场的发展, 但是立法机关制定适合的法律和监管政策,监管机构与司法机关严格执行规制市场,惩罚违法行为才是挽救市场的治本之举.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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