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사회적 영향 ― 2006년 끝물막이 공사 이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 Impacts of Saemangeum Project : Focused on the Chang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ast tide embankment construction in 200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15권 / 2호 / 39 ~ 80페이지
· 저자명 : 구도완, 홍덕화

초록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자료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은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자연적 생태계에서 인공적 생태계로 전화되면서 수질오염, 어패류 폐사, 갯벌의 육지화와 같은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맨손어업이 몰락하고 어선어업도 위기에 처해 있다. 셋째, 어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생태적 변화의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차별화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새만금 지역 어민들, 특히 맨손어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둘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개발동맹이 장악하고 있는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셋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인공적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민들의 지식/권력이 약화되고 개발동맹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으로 인해 생태민주적 시민이 형성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과 어민의 생존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지역어민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을 재조직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생태․사회․문화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여 새만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happening in Saemangeum area where seawater circulation has been artificially controlled since the last tide embankment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April, 2006.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in Saemangeum area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First, the ecosystem is being changed irreversibly as the pattern of seawater circulation is under artificial control; the water quality in the Saemangeum Lake is being deteriorated, fish and shellfish died en masse. Second, a bare-hands-fishery is on the rapid decline and a fishery using fishing boats is also in crisis. Thir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local fishermen has been deteriorated. Fourth, the environmental movement against Saemangeum project was rapidly weaken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these social-ecological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amage from the Saemangeum project has differentiated among social classes. Second, the new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ide embankment continue to be excluded from the public sphere dominated by development coalition. Third, local fishermen are subordinate to the institute in charge of controlling seawater circul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Lastly, anti-Saemangeum movement was weakened, but there still remains a possibility that new ecological citizen will be formed.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s to open the tidal gates of its embankment and circulate seawater as before. To achieve this, local fishermen movement and anti-Saemangeum movement need to be invigorated again. The democratiz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is required so as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t might be also necessary to conduct a long-term survey to ecological,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Saemangum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