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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과 “보도지침”: 방송 심의 보도의 후견주의 의제 연구 (“Muzzle” and “Press Directives”: A Study on the Clientelism Agenda in South Korean Media Coverage of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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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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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과 “보도지침”: 방송 심의 보도의 후견주의 의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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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127호 / 187 ~ 219페이지
    · 저자명 : 허만섭

    초록

    본 연구는 방송 심의 관련 보도가 후견주의를 의제화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관련 기사 5533건의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보수 정권이 다수 심의위원을 위촉한 기간에 진보 매체 사설은 “입틀막” 같은 핵심어로 방송 심의의 보수 정권 편향을 자주 보도해 후견주의 의제를설정했다. 진보 정부 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기 보수 매체 사설은 “보도지침” 등의 용어로 방송 심의의 진보 정권 편향을 의제화했다. 양측 매체는 같은 성향 정권 시기엔 방송 심의의 편향성을 소극적 으로 다룸으로써 의제의 차단을 지향했다. 보수 · 진보 매체는 이렇게 정권 성향에 따라 방송 심의의 편향성에 대해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의제 차단(agenda cutting)’을 교대로 수행했다. 본 연구는 ‘방송심의위원들이 정치권 후견인의 이해관계를 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방송 심의의 후견주의’로 규정한다. 방송 심의의 후견주의 문제는 방송의 편향성, 방송 심의의 편향성, 방송 심의 보도의 편향성 문제라는 다층 구조였다. 본 연구는 방송 심의의 후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정치권 후견인의 방송통제’뿐 아니라 ‘미디어의 양극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d how the coverage of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set agendas for clientelism. It conduct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5,533 articles abou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During periods when a con-servative government appointed a majority of KCSC members, editorials in liberal media frequently set agendas for clientelism by highlighting perceived bias in the KCSC’s broadcasting regulations with keywords like ‘muzzle.’ Conversely, when a liberal govern-ment led the KCSC, conservative media editorials framed the issue of bias in the KCSC’s oversight, employing terms such as ‘press directives.’ Media groups sharing the same ideology as the government tended to downplay the bias in broadcasting regulation, aiming to cut such agendas from public discours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media alternately performed ‘agenda setting’ and ‘agenda cutting’ functions regarding the KCSC’s bias. This study defines ‘clientelism in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as ‘the KCSC board members reflecting the interests of their polit-ical patrons in cont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These clientelism issues were multi- layered in South Korea: issues of bias in broadcasting, issues of bias in broadcasting reg-ulation, and issues of bias in reporting on broadcasting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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