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The Legal Problems of Restraints on the Elector'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8권 / 2호 / 29 ~ 48페이지
· 저자명 : 고민수

초록

헌법재판소는 웹 2.0에 기초한 새로운 의사표현방식인 UCC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2007헌마718).
선거운동은 특수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대의기관의 선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최대한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금권, 관권 또는 폭력에 의한 부정․타락한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까닭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에 만연하였던 관권․금권선거에 의한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내지 기회균등의 보장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즉,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겠다.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한계와 관련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확인 바 있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표현 특히,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웹 2.0에 기초해, 가장 참여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UCC를 이용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본 헌재의 논증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표현을 위한 수단 즉, 미디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계속 변화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여부와 그 정도는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 입법에 대한 위헌성여부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내적․외적 정당화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UCC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고 헌재의 논증에 있어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선거운동 수단인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인식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urrent restraint on the using the UCC which i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media produced with the web 2.0 technology as a election campaign media is complied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2007 Hunma 718).
This research analyzes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t the point of view elector'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mits on the subjects of election campaign: the limits on campaign methods and the limits on the use of the media as a means of the campaign. The research finds that the Court decisions tend to be just limited at the candidate and the old way of technology.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applicability needs to give a thorough scrutiny into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ed law can be justified, whether the methods of adopting stricter standards on the limits are reasonable, whether the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rights remains minimal,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is compatible with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Election campaigns recognized as essential for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not be restricted unless those conditions are met. In this respect, it needs to be clearly stated that for what valid reasons the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election laws. Also, it should be clearly reaffirmed that the all court decisions are the result of a rational judg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ated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