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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TV수신료 위헌소송(2023헌마862) 기각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을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TV License Fee Unconstitutionality Case (2023 Hun-Ma 862): Focusing on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Excesses of L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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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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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TV수신료 위헌소송(2023헌마862) 기각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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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128호 / 73 ~ 102페이지
    · 저자명 : 박종원, 이도영, 최우정

    초록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6대 3의 의견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 논문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KBS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KBS가 재정적 독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에 대한 헌재 결정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헌재는 법률유보원칙을 적용하면서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 침해 여부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중점을 둔 법리를 적용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신료 징수제도가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KBS의 방송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KBS의 재정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 분리징수 이후 2024년 8월의 수신료 수입은 2022년 대비 약 15% 감소하여, 시행령 개정이 KBS 재원 손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헌재가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수신료 과오납의 사례는 수신료 납부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인데, 수신료 과오납의 문제를 공영방송의 방송 자유의 공익과 이익 형량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한 논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기각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기본권인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방송의 자유라는 공영방송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은 정부의 홍보기구로 전락하고 정부의 영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영어초록

    On May 30, 202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a 6-3 decision, ruled that Article 43,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which prohibits the integrated collection of TV license fees and electricity fees, does not violate the broadcasting freedom of public broadcasters.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whether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violate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infringed upon KBS’s broadcasting freedom, and whether the amendment constituted an abuse of legislative discretion to the extent that KBS could not maintain its financial independence.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ed more on whether public broadcasters infringed upon individual property rights, rather than whether freedom of broadcasting operation was violated. The Court’s decision overlooked the risk that freedom of broadcasting for KBS could be undermined, given that the license fee collection system can be altered at any time through amendments to administrative decree. An analysis of KBS’s financial losses due to the amendment shows that license fee revenue in August 2024 decreased by approximately 15% compared to 2022, demonstrating the adverse effect of the amendment on KBS’s financial resources. Furthermore, the issue of erroneous payment of license fees, ci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integrated fee collection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when a license fee payer changes their address. Comparing this issue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the benefits of protecting the broadcasting freedom of public broadcasters is deemed an inappropriate argument.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dismiss the challenged provision is a neglect of its duty to protect the freedom of public broadcasting,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f the essential right to broadcasting freedom is violated by state power and the independence of financial resources is not ensured, public broadcasting risks being reduced to a tool for government propagand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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