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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鳩山)내각에 있어 후텐마(普天間)기지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제의 재인식 -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An Okinawan Angle on the Futenma Problem and US-Japan Security Treaty System of the Fift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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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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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鳩山)내각에 있어 후텐마(普天間)기지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제의 재인식 -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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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92호 / 169 ~ 226페이지
    · 저자명 : 진필수

    초록

    본고는 후텐마기지 반환문제에 대한 하토야마 내각의 재협상 과정과 결과를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하토야마 내각의 재협상 실패는 미일관계의 불평등성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로 특징지워지는 미국·일본·오키나와 삼각관계의 구조와 정치문화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와 정치문화가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후 50년 이상 경험해 온 미일안보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의 전면 철거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기지 담론과 반기지 운동은 단지 기지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국가 내의 소수민족으로서 자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결권 확대를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노력은 미일관계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본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후텐마기지의 현외·국외이설에 대한 초당파적 요구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오랜 반기지운동의 결정체이다. 사실 이 요구는 미일안보조약·미일지위협정에 대한 개정 없이도 미일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후텐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정부의 관행과 통념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sits the prospects of the Okinawan people regarding the proces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attempt for the return of the Futenma base developed during Hatoyama administration. Hatoyama’s failure to carry out the relocation of Futenma illustrates yet again the lopsided US-Japan relations as well as the political isolation of Okinawan people, elucidating the unbalanced structure and the political culture between the US, Japan, and Okinawa. Such triangle structure and the political culture itself is the US-Japan Security Treaty System, with which Okinawan people have lived for more than fifty years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Ⅱ.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series of Okinawan anti-base discourse and movement is developed not simply to minimize the damages caused by the presence of the American bases. Instead, it has to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the efforts of the Okinawan people to achieve the self-determination and to expand their autonomy as a ethnic group within Japan. Such efforts by the Okinawans can only be developed into the resistance against the US-Japan Security Treaty System, rather than the one that directly challenges Japan’s state power, because of the unbalanced nature of the US-Japan.
    Okinawan people’s long-lasting anti-base movement is crystallized as the demand for the relocation of Futenma base outside Okinawa, outside Japan. Indeed, their demand can be accepted easily by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 without the modification of US-Japan Security Treaty or US-Japan Force Agreement. The key to solve this issue is whether both governments would be willing to alter their established practices and generally-accepted notions that Okinawan people’s political subjectivity can be disregar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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