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건의 위헌심사에 대한 제언 — 헌재 2022. 11. 24. 선고 2021헌마130 결정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cases whe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t issue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21Hun-ma130’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30권 / 2호 / 189 ~ 223페이지
· 저자명 : 정인경

초록

이 글은 헌법재판소에서 2022. 11. 24. 선고한 2021헌마130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경우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모든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므로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혼외자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결정은 이러한 내밀하고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공개가 문제된 사건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권 경합 문제, 정보의 처리･이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주체인 본인의 기본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유는 첨단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처리하는 상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개인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으로 승격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정보를 처리･이용하려는 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정보의 민감성이나 내밀한 정도에 따라 그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침해의 양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결여로 나타나지만 해당 정보의 유출･공개로 인한 침해의 결과적 측면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제3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관계, 정보의 처리･이용의 목적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일반적인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 사안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보다 특정 정보를 둘러싼 기본권 충돌이 입법화된 것인지 여부와 내밀하거나 사적인 정보여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에 더 적합한 경우인지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헌재 2021헌마130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적합한 위헌 심사구조 및 판단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text is an in-dept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21Hun-Ma130. It focuses particularly on the issu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and discusses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and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granting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s could be done without the consent or delegation of the individual in concern even if it includes their confidential or private information, and this did not violat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The paper explains the reasoning and background for why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in this context.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especially in an era where the control over one’s own information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The analysis discusses the potential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personal data handling and the implications for various fundamental rights. It aims to propose an appropriate legal judgment framework and review structure relevant to cases where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is questioned.
Such an analys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help harmonize constitutional values with individual rights in moder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