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명칭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재 2008.5.29 선고, 2007헌마248 결정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Designation of Professionals (certified tax accountant) by the Law ―Focused on 2007Hun-Ma248, May 29, 200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5권 / 1호 / 304 ~ 340페이지
· 저자명 : 김웅희

초록

세무사제도는 공공성을 지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세무사제도는 조세제도의 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제도가 입법화된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으면서도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08년 5월 29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체계, 입법기술, 적정 입법절차 등의 하자에 의해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소비자의 권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상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자격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무사의 명칭은 그 직무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표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문자격사제도에 있어서 ‘자격사 명칭’이 가지는 의미와 그 입법의 한계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진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ct is to attain a stable tax administration and the proper execution of liabilities for tax payments by establishing a certified tax accountant system. And any certified tax accountant shall assume the mission of an expert in taxation affairs having the public dut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nd to contribute to the faithful performance of the payment of tax liability.
In the current certified tax accountant law, a lawyer is qualified as a certified tax accountant, but he is not permitted to use that title(semusa).
To the constitutional petition that demand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 ality of the prov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it on May 29, 2008.
With this decision, we could look into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on the meaning of professionals' designation in a professional legal system to restrict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limits of the legislation.
And this case casts on some issues.
First, we should judge whether the related law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defects of the structure of the law, technical side of legislation and the proper procedure.
In addition to this, the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reviewed weather they violate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freedom of equality,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and the principle of anti- overrestriction. Finally, the cas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