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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결정의 평석-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visions Related to Brokerage Fees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Anno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6. 5. 26. Sentence, 2015HunMa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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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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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결정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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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18호 / 133 ~ 164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먼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어떤 집행행위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규정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하여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개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보수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공인중개업자에게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한 것은 평등권과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끝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위임조항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에대하여 해당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그 상한과 하한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급변하는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국토교통부령이나 시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동법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화될 것이라는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영어초록

    First of all, real estate agents may not claim real estate brokerage maintenance under any of the enforcement actions delegated by the provision of payment time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but may request real estate brokerage maintenance directly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is valid that such a provision is equipped the direct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ppeal.
    The next, the provision of limit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is to realize public welfare 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jus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that these provisions do not cause authorized brokers to give up their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is valid.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is valid that the provisio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to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authorized brokers who received money over the proportion of legal compensation fees to prevent speculative demand for real estate in Korea, unlike other professions such as lawyers and so on, does not result in the loss of their right to equality and the legitimacy or balance of the penal system.
    Finally, it is easy to predict that the government will set the upper and lower delegation on the amoun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based on a given percentag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transaction amount in the provision of limit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In addition, it can be easily predicted that the stipulations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r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ordinances to respond quickly and appropriately to the rapidly changing real estate market, and the provision of payment time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can be specified from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 until comple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is valid that these provisions do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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