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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의 문제점 ― 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에 대한 평석 ― (Problems related to disapproval of legal representation authority of patent agent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 Critical notes about '2010 HunMa 740' declared on Aug. 23, 2012.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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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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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의 문제점 ― 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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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9권 / 1호 / 321 ~ 351페이지
    · 저자명 : 정극원

    초록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에 규정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해석의 제1차적 단계인 문리해석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연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심판대상이었던 변리사법 제8조에 대한 문리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은 또한 법해석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해석의 제1차적 단계는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이 심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첫째. 변리사법 제8조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부분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소송’이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둘째, 민사소송법 제87조 중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부분은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 논리적 근거는 첫째, 변리사법에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이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점, 둘째, 입법론적 측면에서 국회입법의 경우 각기 다른 법률 상호간의 위계질서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간의 해석상의 상충에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리사법에서 규정한 소송대리는 배제하고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특허침해소송에서 고도의 법률지식이라 함은 특허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많은 부분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for the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of patent agent, which has been prescribed in Article 8 of the Patent Agent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23, 2012, declared that limitations on legal representation of patent agent in a civil suit related t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re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law. The problem is that Article 8 of the Patent Agent Law(qualification of a litigation representative) contains an express provision, saying, "A patent agent can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a civil suit with regard to a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According to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which is the first stage of legal interpretation, a patent agent shall be able to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patent-related cases without question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same law. From the viewpoint of grammatical interpretation over Article 8 of the Patent Agent Law, which was the object to adjudication, the decision may raise many different opinions that are flatly in conflict with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tarts from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first stage of legal interpretation starts from grammatical interpretation. As for the adjudication, it is argu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have decided as follows;"Firstly,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to interpret that 'things related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in Article 8 of Patent Agent Law can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 civil suit related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infringement. Secondly,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to interpret that 'a patent agent who plays a role as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a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infringement' in Article 8 of Patent Agent Law can not be included in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s who are able to take part in a trial according to the regulation' in Article 87 of Civil Proceedings Act. And the logical bases are as follows;Firstly, there is no other room for legislative discretion as the patent agents' litigation representation for patent infringement cases has been expressively stipulated in the Patent Agent Law. Secondly, even in terms of the theory of legislation, the litigation representation prescribed in the Patent Agent Law is excluded but that of Civil Proceedings Act is applied, when dealing with the contradiction in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in both the Patent Law and Civil Proceedings Act, without rational reason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hierarchic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laws. Thirdly,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high-level legal knowledge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clude specialized knowledge about patents, it may be said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cks validity in many asp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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