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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접적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 보상중심의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Direct Victims of the May 18th Uprising and the Trauma: Focusing on the Findings from the Compensation-Oriented Method for Purge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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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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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접적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 보상중심의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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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21권 / 3호 / 49 ~ 95페이지
    · 저자명 : 유해정

    초록

    본 연구는 개별적・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의학적・심리학적 진단 기준을 통해 접근되어 왔던 5・18트라우마 연구에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며, 5・18 직접적 피해자가 경험중인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권적 관점을 토대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접근한다. 특히 보상중심의 과거청산 모델이 초래한 직접적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에 집중한다.
    직접적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보상을 인식하고 수용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피해증명 △형식적인 피해 등급 검사 △호프만식 보상단가 등 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개별적이며 차등화된 보상과정을 경험해야 했다. 보상 중심의 과거청산은 직접적 피해자들의 삶과 인권 개선, 명예회복에 실패했으며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오월공동체의 분열 △특권과 시혜집단이라는 집단적 오명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된 결과였으며, ‘복합적 외상 후 스트레스’(Complex PTSD)와 재희생자화라는 새로운 고통을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보상중심의 과거청산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is aimed to present a critical point of view to the approach on the ‘May 18 trauma’, which has been dealt with by means of medical and psychological diagnosis criteria. Additionally, it is geared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the trauma May 18th Uprising victims have been experiencing, which is regarded as a state violence traum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the study,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perspectives, approaches the trauma of the direct victims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direct victims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compensation- oriented model for purge the past, along with their trauma experiences.
    The direct victims recognized and accepted compensation as an attempt to restore their honor. However, on the contrary, what they experienced was an individual and differentiated compensation that centers around physical damage such as compensation procedures requiring proof of more than ten-year-old damage, formal and experts-oriented compensation grades inspection, as well as Hoffmann method-based unit price of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oriented method for purge the past has failed to improve the life and the rights of the direct victims and to restore their honor. Moreover, it has given rise to further issues including negative perception for purge the past, division among the May Community, along with collective disgrace and social labelling that involve privilege and beneficiary group. This has resulted from the damage of the victims’ rights that are protected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consequently caused new pains including Complex PTSD and re-victim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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