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11.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을 중심으로 - (Die Echtnamenutzung der Kryptowährung)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1.12
21P 미리보기
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11.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지급결제학회지 / 13권 / 2호 / 195 ~ 215페이지
    · 저자명 : 김선광

    초록

    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시장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었고 거래량은 폭증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한 것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라는 주문이었다.
    가상자산시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요동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안전과 거래당사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동 조치는 시의적절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그렇지만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래관행과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상자산거래 및 분산투자방식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해온 거래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고한 결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금융위원회가 2017.12.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와 둘째, ‘금융위원회가 2018.1.23.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점은 위 두 가지 쟁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자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표준권고안 및 관련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어초록

    Am 23. Januar 2018 führte die Finanzkommission die Echtnamenutzung der Kryptowährung durch. Gleichzeitig wurden Maßnahmen ergriffen, um die neue Bereitstellung von Kryptowährungskonten einzustellen. Der Markt der Kryptowährung wie Bitcoin wurde international aktiv und die Transaktionsmenge stieg drastisch an. Die Ankündigung der Finanzkommission, "die Maßnahmen des Finanzsektors unter den besonderen Maßnahmen zur Bekämpfung der spekulativen Kryptowährung umzusetzen”, ist eine Anordnung, die Kryptowährung über ein jeweiliges Konto zu handeln, das den tatsächlichen Namen bestätigen kann.
    Auf diese Weise schwankte der virtuelle Währungsmarkt auf die schnelle Reaktion der Regierung, die nicht vorhergesehbar war. Es wurde aber gleichzeitig angenommen, dass dies eine angemessene Maßnahme sei, um die Transaktionssicherheit und den Schutz der Handelspartner auf dem Kryptowährungsmarkt zu gewährleisten. Es muss aber folgendes berücksichtigt werden. Es gibt vielzahl der Händler, die mit dem Kryptowährungsmarkt nicht vertraut sind und daher die Bekanntmachung der Echtname nicht gern hätten. Die geteilte Investitionen scheinen nicht möglich zu sein, besonders im Kryptowährungsmarkt. Der neue Gesetz für diesen Zweck ist deshalb notwendig.
    Diese Studie analysiert den Fall, den das Verfassungsgericht am 25. November 2021 mit der Stellungnahme des Richters 5:4 entschieden hat. Der Streitpunkt in diesem Fall ist erstens die Maßnahme, die die Finanzkommission veranlasst hat, die Bereitstellung neuer Konten für Kryptowährungen an die Banken zu stoppen, und zweitens die Maßnahme, die die Finanzkommission veranlasst hat, das Echtnamesystem für Kryptowährungen ab 2018 zu implementieren. Daher analysierte die Argumentation in diesem Artikel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dass die beiden oben genannten Punkte nicht der Ausübung der öffentlichen Autorität entsprechen, die Gegen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und dass der Antrag auf Schiedsgerichtsbarkeit nicht rechtmäßig ist. Die Maßnahmen des Finanzausschusses für das Kryptowährungshandelssystem konzentrieren sich auf die Auswirkungen auf den Kapitalmark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급결제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