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마제도 전환에 따른 유발효과 분석 - 개방형 마주제와 외부 마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 (Horse Industry Reform Spill over on Economy? : Leontief Inter-industry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9권 / 3호 / 133 ~ 164페이지
· 저자명 : 류승우, 이정표

초록

본 연구는 한국경마가 국민경제기여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전환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현행 폐쇄형마주제와 내부마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방형 마주제와 외부 마사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근거로 제도전환 후 마주의 증가로 인한 경주마수요의 증가가 고용창출과 연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레온티에프 역행렬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첫째, 기존의 경마제도를 인정하면서 통상적인 산업연관표에 의지하여 경마산업의 일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마의 사행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실지로 제도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 결과 제도전환은 지역의 고용 및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마가 수익의 상당부분을 지방재정에 기여함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국영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은 한국경마와 마사회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상당한 의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using Leontief inverse matrix tried to see whether system revision to Open Racing Horse Ownership and Outing Horse Barn System in Korea horse racing industry can make an economic spillover on employment and linkage industries.
This study is distinctive from precedent studies in some respects, First, differ from other studies dealing with general economic effects using input-output table on the basis of existing horse racing system, this study estimate induced coefficient and figure of production, valued-added and employment as linkage effect from revised system. Second, for this, researcher rearrange input-output table to fit horse industry. Third, this study also detect side effect of speculation on horse racing and suggests alternative way to prevent.
Our result showed that the system revision created a lot of jobs and spillover effects on national economy in Korea. The key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way Korea racing industry contribute not only local finance but national economy as revision existing system to Open Racing Horse Ownership and Outing Horse Bar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