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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에 관한 분석적 검토 –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을 계기로 – (An Analytical Review of Execution Costs — Including the Supreme Court Order 2022Ma5860 Decided September 1,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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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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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에 관한 분석적 검토 –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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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21권 / 81 ~ 124페이지
    · 저자명 : 전병서

    초록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절차도 민사사법절차의 일환으로 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통상 집행 도중에 실제 집행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은 채권자로, 채권자가 미리 집행비용을 내지만(민사집행법 제18조), 집행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야기・유발한 사람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나 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한 경우까지 그 집행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가는 조문의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이 있었다.
    위 결정을 계기로 본 글에서는 집행비용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뒤, 우리 법에서의 규율에 대하여 분석적 검토를 하였다.
    이후 실무 및 재판례에서 개별적・재량적 판단이 누적되어 집행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기준이 구체화될 것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Execution costs refer to the costs required for civil execution. Article 53, Paragraph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that the debtor shall bear the costs required for compulsory execution and shall be compensated preferentially through the execution.
    Since the enforcement procedure is also carried out to realize private rights as part of civil judicial procedures, in principle, the cost is borne by the parties. Usually, the person who spends the actual execution cost during execution is the creditor, and the creditor pays the execution cost in advance (Article 18 of the Civil Execution Act), but when the enforcement procedure is completed, the debtor finally bears the cost (Article 53, Paragraph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Since compulsory execution is carried out because the debtor does not perform his/her obligation, it is natural that the person who caused or triggered the cause bears the necessary costs.
    However, Article 53, Paragraph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above appears to be a regulation on cases where compulsory execution has achieved and terminated its purpose, and it is not clear in the text of the article whether the burden of the execution cost is stipulated until the compulsory execution takes the application but ends without achieving the purpose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procedure. In this regard, there was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September 1, 2023, 2022Ma5860.
    Based on the above decision, this article examined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n execution costs and then conducted an analytical review of the regulations in our law.
    It is expected that the standards for execution costs and their burden will be specified as discretionary and individual judgments accumulate in practice and cas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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