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2022헌마232 결정을 소재로 한 분석 -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11 ~ 42페이지
· 저자명 : 정주백

초록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칙조항이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었다.
헌재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유보원칙이 지켜졌다면 당연히 법률우위원칙도 지켜진 것이라는 논증도 없다. 결국 법률우위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필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법률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것이 위헌의 이유로 된다고 보지도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선거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재는 이 사건 규칙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심사를 하였다.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선거사무에 관한 규칙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분명하게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인쇄날인으로 날인을 대체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에 위배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법률우위윈칙에 위배된다는 점을논증하였으나, 이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검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선거권의 보호법익 문제와 연결된다.

영어초록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early voting officials must seal the ballot by hand. The rule provisions of this case stipulate that the seal can be replaced with a printing seal. The issue is whether it violates the claimant’s right to vote.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judge this point, even though it believ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rules in this case could violat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because there was a legal basis. There is no argument that i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was observed, of course,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was observed. In the end, there was no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was violated.
I do not believe that the regulation in this case have a legal basis.
However, this is not considered to be the reason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ule provisions in this cas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the power to establish regulations on election affairs without the delegation of laws. Therefore,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does not apply in this area.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egulations on election affair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not violate the laws. Article 158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learly stipulates that early voting officials seal the ballot by hand. The regulation of this case establishes that the seal can be replaced by the printing seal. The regulation of this case violate the law.
In this paper, it was argued that the regulation in this case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but it was not reviewed whether this violates the claimants’ right to vote. This is linked to the issue of legal interests to protect the right to vo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