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 — 오트마 뷜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Bedeutung und Grenzen der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2.11
35P 미리보기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 — 오트마 뷜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69호 / 167 ~ 201페이지
    · 저자명 : 김찬희

    초록

    ‘주관적 공권’(subjektives öffentliches Recht)이란,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다. 주관적 공권은, 종래 우리 공법학 및 실무에서 공의무와 함께 공법관계를 구성하고, 원고적격의 인정기준으로서 항고소송의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우리 행정법제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주관적 공권 개념은, 근본적으로 20세기 초 독일에서 오트마 뷜러가 정립한 주관적 공권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고, 공법관계가 다면화・복잡화되면서, 주관적 공권 개념으로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주관적 공권론에 의해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법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명확한 이론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뷜러의 주관적 공권론은 전능한 국가주권을 전제로 하는 독일의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하여 정립된 이론이다. 독일의 입헌군주제는, 시민계급의 혁명을 방어하여 군주주권을 사실상 유지하기 위해,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요소를 타협적으로 일부 수용한 것이었다. 때문에 독일의 입헌군주제에서의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요소는, 실제로는 군주주권을 고수하는 헌법적 도구로써 기능하였다. 이러한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정립된 주관적 공권 개념은, 신민을 단순한 통치대상에서 권리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개혁의 산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신민의 소송가능성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당시에 각 주의 행정재판 관할규정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소송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송요건으로 권리침해를 요구하였고, 행정재판소는 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고자 할 때 그 근거로서 주관적 공권을 언급하였다. 주관적 공권 개념은, 입법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결정능력’ 내지는 ‘자기제한능력’으로 구체화 되는, 국가주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기도 했다. 신민의 주관적 공권은, 국가 권한의 제한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가 입법을 통해 ‘부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뷜러의 주관적 공권론은, 입헌군주제에서의 신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행정법제하에서는 많은 한계를 갖는다. 주관적 공권론에 따르면 신민은 국가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만 공권의 주체가 되는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법적 지위를 갖지만, 오늘날 민주적 법치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뷜러의 주관적 공권론은 오늘날의 국민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명문 규정으로 항고소송의 주관소송적 구조를 확립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주관적 공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의 정치적・헌법적 의미에 주목하여, 주관적 공권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ist die einem Einzelnen kraft öffentlichen Rechts verliehene Rechtsmacht, im eigenen Interesse ein bestimmtes Verhalten vom Staat verlangen zu können.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setzt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mit der öffentlichen Pflicht, ein Verwaltungsrechtsverhältnis zusammen und stellt das Kriterium für die Anerkennung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 und Verpflichtungsklage dar. Dieser Begriff des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s basiert im Wesentlichen auf der von Ottmar Bühler im frühen 20. Jahrhundert etablierten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Heute jedoch, da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 etabliert, die Rechtsstellung des Volkes gewachsen und das Verwaltungsrechtsverhältnis vielfältiger und komplizierter geworden ist, kann der Begriff des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s das öffentlich-rechtliche Rechtsverhältnis nicht vollständig erklären. Aus diesem Grund ist es notwendig, die durch die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nicht vollständig erklärte Rechtswirklichkeit genau zu erfassen und klare theoretische Kriterien zu etablieren, die der Rechtswirklichkeit entsprechen.
    Die Ottmar Bühlersche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wurde auf der Grundlage der Staatssouveränität und d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Deutschlands aufgestellt. Die konstitutionelle Monarchie war ein Kompromiss, der die liberalen und die konstitutionellen Elemente teilweise aufnahm, um der bürgerschaftlichen Revolution vorzubeugen und die Monarchie zu erhalten. Daher fungierten die liberalen Elemente d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in Deutschland tatsächlich als konstitutionelles Instrument zur Aufrechterhaltung der Monarchie. Obwohl der Begriff des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s auch als Ergebnis innovativer Reformen bewertet wird, da er die Untertanen von einem einfachen Beherrschte zu einem Rechtssubjekt erhob, erfüllte er tatsächlich die Funktion, die Klagemöglichkeit der Untertanen einzuschränken.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war auch ein von der Staatssouveränität abgeleiteter Begriff, der durch die ,Fähigkeit der Selbstbestimmung‘ bzw. ,Moglichkeit der Selbstbeschränkung‘ verkörpert ist, welche besagt, dass nur der Staat seine Autorität durch die Gesetzgebung einschränken kann.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konnte nur anerkannt werden, wenn der Staat sie durch Gesetzgebung ,verliehen‘, weil sie eine Beschränkung staatlicher Gewalt bedeuteten.
    Die Bühlersche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war eine Theorie, die dazu geeignet war, umdie Rechtsstellung von Untertanen in ein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zu erklären. Im heutigen Verwaltungsrecht hat aber die Bühlersche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viele Grenzen. Insbesondere in Korea gibt es keine Bestimmungen wie § 42 Abs. 2 sowie § 113 Abs. 1 der deutschen VwGO, die auf die Verletzung der Rechte des Klägers abzielt. Die koreanische Anfechtungsklage zielt nicht nur auf den Schutz der Rechte und Interessen des Volkes, sondern auch auf die Kontrolle der Rẹchtmäßigkeit der Verwaltung. Im Hinblick auf diesen Punkt ist es wünschenswert, die Anfechtungsklage und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zumindest getrennt zu verstehen. Darüber hinaus ist es notwendig, die politische und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des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s zu beacht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