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비 (The Ukraine Trauma in the North Korean Nuke Issue and Korean Strategic Initia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0권 / 3호 / 247 ~ 266페이지
· 저자명 : 윤형호

초록

북핵은 포기되어야 하나, 실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당위적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를 이른바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내시 균형 이론을 통해서 진단하고 북핵 대비 전략의 다원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은 오는 2020년이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도는 상황에서, 북한은 왜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하게 되면 똑같이 겪게 될 “미래의 트라우마”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내시균형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북한 핵이 상수가 되는 과정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핵 확산 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낙관론적인 입장에서조차도 북핵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핵에 집착하고 있어서, 사실상 북한 핵이 상수화 된 현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 핵의 상수화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 상수화의 비상수화’라는 역설적 현상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핵 무장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단호한 대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핵의 상수화가 비상수화로 무력화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북핵 대비 외교전략 기조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잠정 해제할 것을 검토 내지는 선언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모색하고, 한미 동맹에서 자동개입조항과 핵우산을 명시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다. 셋째로, 대북한 정책에서의 원칙과 타협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주의적‘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북핵 비상수화나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시간의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hasizes that North Korea could not forgive nuclear program through the Ukraine Trauma and Nash equilibrium theory. and North Korea could be a nuclear power connected to the proliferation optimism. And we are faced with the consta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North Korea has obtained lot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advantages through the blackmai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conatant. Also North Korea has encountered lots of threat to the Kim’s dynasty from the U.S. and international society. Thus North Korea are confronted with the paradoxical situation of the non-constant of nuclear weapon.
Therefore we must prepare exceptional countermeasures for the North Korea nuclear weapon. First, we have to deepen the paradoxical situation of the non-constant of nuclear weapon. Second, we have to consider or declare the provisional release of denuclearization at the Korean Peninsula. Third, Korea has to carry forward the principle of reciprocal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 the harmony of principle and compromise. Fourthly, we must prepare the North Korean sudden change scenarios and Korea-led oper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