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도입과 한계 고찰 (A Study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nder the Macri Administration: Policy Reform and Limi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1권 / 2호 / 75 ~ 100페이지
· 저자명 : 하상섭, 전주람, 정경원

초록

이 논문은 2016년 등장한 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에너지 정책 변화와 실질 정책 이행을 위한 정치경제적 제도개혁(재생에너지법 등), 금융 및 투자 인센티브 도입 과정을 고찰해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논쟁을 중심으로 마끄리 정부의 아르헨티나의 개발 전략과 방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정책, 투자, 금융)에서 개발을 위한 유인 요인을 분석해 보고, 실질 정책 이행의 한계를 분석해 보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혁은 상당할 정도로 진전이 되었으나, 여전히 실질적 이행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한 다양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한계는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aims at observing the institutional reforms in the process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nder the administration of Macri, Argentina since the early of 2016. This observation mainly focuses on policy design and dynamics of its implementation and investigates into main policy adoption processes in the field of institution(e.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law), providing investment incentives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tc. This thesis also include the related conceptual arguments(sustainable development) involved with current climate change issue and its mitigation strategy which aimed to promot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article recognizes the gains of policy reform. However, it simultaneously see the limit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