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화(類型化)에 기초한 경찰조치를 통한 위험방지 VS.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통한 위험방지－2016/2017 질베스터 밤(Silvesternacht)에 쾰른(Köln)에서의 경력(警力)투입을 둘러싼 논쟁－ (Gefahrenabwehr durch typisierendes Vorgehen vs. Racial Profiling: Die Debatte um den Kölner Polizeieinsatz in der Silvesternacht 2016/201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5호 / 207 ~ 220페이지
· 저자명 : 서정범

초록

일반적으로 인종 프로파일링은 경찰이 신원확인 등과 같은 조치를 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혈통 등과 같은 징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종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경찰의 조치는 평등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과 같은 법위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독일의 코블렌츠 상급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행한 바 있다.
한편 인종 프로파일링과 이른바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의 조치는 구별되어야 한다. 경찰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 등을 통하여 일련의 유형화 작업을 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위험방지조치를 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다면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의 조치는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조치를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아들 조치를 부정하는 것은 질베스터 밤 등에 있어 경찰의 조치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인종 프로파일링과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의 조치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하여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인종 프로파일링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과 위험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체적 위험의 존재와 같은 다른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Unter dem Begriff des sog. Racial Profiling versteht man “Profiling, die unter Rückgriff auf die Ethnie/Rasse einer Person erstellt”. Das sog. Racial Profiling verstößt sowohl gegen gas Grundgesetz als auch gegen die internationelle Bestimmungen, z. B. Art. 2 Abs. 1 Buchst. a UN- Anti-Rassismus Konvention.
Betreffend Kölner Polizeieinsatz in der Silvesternacht 2016/2017, wird das sog. Racial Profiling thematisiert. In diesen Zusammenhang hat der Fall eines Architekturstudenten aus Kassel mit einem Zug in Richtung Frankfurt a.M. fuhr und als einziger Fahrgast einer Identitätskontrolle nach § 22 Abs. 1 a BPolG. Das OVG Koblenz stufte diese Vorgehensweise wegen der alleinigen Anknüpfung an die Hautfarbe als unzulüssiges, gegen Art. 3 Abs. 3 Satz 1 GG verstoßendes Racial Profiling ein.
Das Schlagwort des “Racial Profiling” hilft bei der rechtliche Bewertung der polizeilichen Maßnahmen in der Silvesternacht 2016/2017 kaum weiter. Ein typisierendes Vorgehen ist – in Grenzen– zulässig. Auf aktuelle Lageerkenntnisse und Erfahrungswerte der Vergangenhit abzustellen ist grundsätzlich legitim. , solange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Einzelmaßnahmen in concreto vorliegen. Zu dieser Erkenntnnis gelangt auch ohne Bemühung des Begriffs des Racial Profil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