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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특성이 의원들의 와플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20대 국회의 갈등법안을 중심으로 (Do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ll influence legislators’ waffling decisions?: Focusing on conflict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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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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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특성이 의원들의 와플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20대 국회의 갈등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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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7권 / 2호 / 5 ~ 27페이지
    · 저자명 : 강신재, 박지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와플링을 결정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미국과는 다른 한국 국회의 와플링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기존 국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와플링 행태를 의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법안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수립하여 연구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의자 수가 많은 법안일수록 의원들이 와플링(반대)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안에 대표발의한 의원이 공동발의에참여한 의원들보다 전략적 와플링을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법안이 상임위원회단계에서 수정된 경우에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와플링을 할 가능성이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 의회와는 다르게 한국 국회에서의 와플링은 다수당 의원들보다는 소수당 의원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의원들의 와플링 행태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며, 와플링 분석에서 의원개인의 특성과 함께 법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의회를 넘어 여러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의원들의 와플링 결정에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what drives legislators to decide on waffl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develop the waffling theory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omestic studie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hypothesis of the study by establishing a model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not onl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legislator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bil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ills with more cosponsors we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do waffling by legislators. Second, legislators who represented the bill were less likely to do strategic waffling than those who are cosponsored. Third, if the standing committees revise the bills, it is highly likely that legislators will do waffling by abstaining in the floor voting. Fourth, unlike the U.S. Congress, waffl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frequently observed in minority members rather than majority memb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egislators' waffling behavior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bill's characteristics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legislators must be considered in the waffling study.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follow-up studies on lawmakers' waffling decisions in various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countries can be conducted beyond the U.S. Congr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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