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者 프로파일링 證據(criminal profiling evidence)의 活用과 問題點에 관한 檢討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4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권창국

초록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 또는 수사기법은 통상, 동기 없는 범죄, 연쇄범죄와 같은 기존의 수사기법 등에 의하여는 수사 및 입증이 곤란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및 증거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통상 프로파일링이라 하면, “범행현장, 각종 유무형적 증거의 분석을 통하여 범행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재현함으로서, 범죄자의 성격 및 교육정도, 지능, 직업, 주거형태,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및 그러한 자료의 확득과정”을 의미한다.프로파일링 방식의 분류로는 리버풀 방식(통계학적 접근법)과 FBI 방식(임상사례분석적 접근법) 또는 연역적 방식(inductive criminal profiling)과 귀납적 방식(deductive criminal profiling)이 있다. 전자는 범죄자 및 범행과 관련한 각종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DB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변량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프로파일링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리버풀 방식) 또는 실제 연속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관의 개별 경험에 바탕한 자료수집, 분석 및 수사관 자신의 경험적 요소에 바탕하여 프로파일링을 제시하는 방법(FBI 방식)으로의 분류방식이고, 후자는 주로 수사기관 등 심리학, 법과학 등의 비전문가에게 프로파일링 기법을 교육, 훈련시킬 목적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통계학적 자료,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자료 등에 바탕하에 구성한 범죄자 유형분류에 비춰, 당해 범죄사건의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법(귀납적 방식) 또는 개별 구체적으로 범행현장 등의 각종 유무형적 증거분석 및 profiler의 경험, 배경지식에 따라 철저한 검증 및 보완과정을 통해 프로파일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연역적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는 주로 FBI 방식, 그 중에서 귀납적 방식에 의한 프로파일링이 소개되어 있다.프로파일링 기법은 수사환경의 열악화, 기존 수사기법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론적 배경의 안정성, 경험적 검증의 곤란함 등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기법이 될 수 있는가, 나아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내포되어 있어 일정한 검토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로파일링의 개념, 역사적이론적 배경과 기능, 프로파일링을 우리에 앞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사안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