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신상정보 등록자를 중심으로 (Do Digital Sex Offenders Differ: A Study on the Profiling of Digital Sex Offenders under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7권 / 2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나현, 조윤오

초록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이 과거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공범으로 지목 된 가해자가 어린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 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프로파일 링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집 단과 전통적인 성범죄(강간, 추행) 집단을 비교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 상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2014년 전체 대상자 16,19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t-test, 카이스퀘어 등을 실시했다. Horan과 Beauregard(2017)의 프로파일링 모델을 기반으 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발달적 요인(Developmental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연령, 신장, 몸무게에서 연령과 신장 변인 평균값이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경력 요인(Criminal Career Factors)에 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이 전체의 88.7%로, 전통적 성범죄자의 8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 실행 상황 요인(Crime Context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직원 변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이 전문 ․사무직이 총 33.6%로, 전통적 성범죄자 집단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범죄 수법(Modus Operandi Factors)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 범죄자들이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더 빈번하게 20대 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6.6% > 30.8%).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강간, 추행 범죄자들과는 상이한 프로파일링 특성을 보이는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및 재범방지 교정 처우 전략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who commit Technology-Facilitated Sex Violence (TFSV) in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compar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digital sex offenders and non-digital sex offenders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nvestigate pathways to digital sex offences, the profiling theory of sex offenders by Horan & Beauregard(2017) was utilized as an analysis framework. The profiling theory includes four elements of developmental factor, criminal career factor, crime context factor, and modus operandi factor.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There are total numbers of 16,190 sex offenders in that system between 2013 and 2014 and the present study used the total number of sex offenders. For that two years periods, digital sex offenders consist of 12.2% of total sex offenders(N=1,981). Descriptive statistic and independent t-test were used for the digital sex offender profiling. Result demonstrated that mean age of digital sex offenders was 38.07, which was younger than that of traditional sex offenders group (38.07 < 42.44). The group difference of mean a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oportion of prior criminal history of digital sex offenders was lower than that of non-digital sex offenders. Furthermore, about 33.6% of digital sex offenders have relatively stable employment status, while traditional sex offenders who commit rape and molestation have only 18.1% of desirable job.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