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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안티탬퍼링을 위한 기술 식별 및 위험평가 방안 (Technology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for Anti-Tampering of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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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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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안티탬퍼링을 위한 기술 식별 및 위험평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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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위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 28권 / 2호 / 41 ~ 50페이지
    · 저자명 : 송경호, 허아라, 류연승

    초록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제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국방과학기술을 노리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연구원의 불법 국외 이직, 사이버 해킹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한 안티탬퍼링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의 역설계를 통한 기술 유출을 지연,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보호조치이다. 주요무기수출국인 미국은 오래전부터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해 안티탬퍼링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산업체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은 미미하고 관련 지침도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안티탬퍼링 적용을 위해 보호할 방산기술의 식별과 안티탬퍼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험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은 방위사업청 및 연구개발기관이 무기체계 획득과연구개발 절차에서 사용할 안티탬퍼링 지침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defense industry is taking a leap forward into the global market by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cently, threats targeting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re increasing, researchers are moving abroad illegally, and cyber hacking attacks are occurring, so the need for anti-tampering is also required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weapon systems for export. Anti-tampering is the engineering protection measure to delay and prevent technology leakage through reverse engineering of weapon systems.
    The United States, a major arms export country, has long applied anti-tampering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weapon systems. Though Korea enacte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focused on activities to prevent technology leaks from defense industry, no technical protection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for weapons systems, and there is no guideline for technology protection of weapon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identifying defense technology to be protected in the anti-tampering process and a risk assessment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anti-tampering.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to develop anti-tampering guideline to be applied to weapon system acquisition and R&D procedure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R&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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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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