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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가격 산정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매수사례지를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 for Pricing of Private Forests for Expansion of National Forest - Focused on case regions purchased in Jeollabuk-do,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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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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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가격 산정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매수사례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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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림경제연구 / 30권 / 1호 / 11 ~ 26페이지
    · 저자명 : 최수임, 강학모, 정성훈, 이대성

    초록

    국유림확대 장기계획(1996∼2020년)에 의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996년 140만㏊에서 2018년 164 만㏊로 24만㏊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유림 매수가격 책정에 입목은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또한 배제된 매수가격으로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2016년 정부에서 매수한 사유림의 임지와 입목 및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임지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따른 거래사례지 선정과 개별요인⋅기타요인 결정에 입목가치 생략 등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결정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입목가치는 채취비나 산림 관련 업체이윤 등의 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산지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고시가격이 사유림 매수 시에 입목가치의 평가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사유림 매수 시,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Since the long-term plan from 1996 to 2020 for expanding the national forest area in Korea, the national forest area own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increased by 240,000 ha (1.40 million ha in 1996 to 1.64 million ha in 2018). However, the national forest expansion policy has not deemed the following purchase price of private forests: (1) the standing trees omitted for the purchase in principle, and (2) the public value of forests. In this study, we evaluated forest land, standing trees, and public values of private forest lands purchased by the government in 2015-2016 to assess the values of fores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ive decision of certified public appraisers greatly influenced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of forest land (e.g., the selection of the case regions for the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comparative plots and the omission of the value of standing trees in determining individual and other factors. Additionally, the official price posted by th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with no harvesting cost and forest-related corporation profits was the standard for evaluating the value of standing trees of private forests when purchased. Lastly, the public values of forest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when purchasing private fore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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