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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국유림 경영에 대한 국민 인식 (Public Perceptions on Forests and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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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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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국유림 경영에 대한 국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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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림경제연구 / 30권 / 1호 / 67 ~ 78페이지
    · 저자명 : 민경택

    초록

    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국유림 비율을 2030년 32%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토지가격의 인상과 한정된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국유림 확대는 납세자 국민과 재정 당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유림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과 국유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는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국유림에 기대하는 역할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재해방지, 기후변화 대응, 대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 서식지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국유림 확대에 관한 의견에는 ‘늘려야 한다’ 58.3%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공익기능 제고를 위해 국가가관리해야 함’, ‘미래 이용을 위해 보전해야 함’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적정한 국유림 비율에 관한의견을 종합할 때 대략 30%가 국민들이 수용하는 범위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6th National Forest Plan of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that the share of national forest shall be 32 percents by 2030. But the performance of the private forest acquisition is sluggish, because of land price rise and limited budget. To enlarge the national forest, the support of tax payer and fiscal authority is required. Hence, it should be precede to understand the public concerns on the national fores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ublic perceptions on the forest and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urvey, people expects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service from the national forests, especially disaster control, climate change mitigation, clean air and water, recreation, wildlife habitat, etc. When it comes to the enlargement of national forests, the opinion of agreement is 58.3 percents. The reasons to enlarge the national forest are as follows; it should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for public functions, and it should be conserved for the use of future generations. 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policy of people, the target share of national forest should be set by around 3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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