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3D Bioprinting Techn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5권 / 1호 / 91 ~ 115페이지
· 저자명 : 김한나

초록

장기 부족 현상은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최신 의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이종 장기, 줄기세포 등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의학 기술들은 아직 안전성 문제와 같이 의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벽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침해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반면에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이러한 근본적인 논란을 빗겨가면서 장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3D 바이오프린터나 및 3D 조립 기술, 바이오 잉크 등은 바이오프린팅에서 특허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나 재생 및 손상된 개인 장기나 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써 3D 바이오프린팅 장기는 인체유래물이 아니면서도 인체에서 획득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신체에 맞춤으로 제작되므로 여러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논문에서 3D 바이오프린팅의 개념과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3D 바이오프린팅 장기의 산업화에 앞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rgan shortage is a global problem. In oder to solve the phenomenon, it has been explored the transplanting organs from transgenic animals into human body, stem cell therapy, and etc. in the cutting-edge biotechnology field. Although the regenerative research field has developed for a long time, those technologies have to overcome ethical concern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dignity, as well as biomedical barriers including safety. However, it is emphasized that three-dimensional bioprinting(3D bioprinting) technology can produce human organs and tissues while avoiding the fundamental controversies. Those reasons carry over to the remarkable achievement in 3D bioprinting area. Most of all, 3D bioprinting organs is not a human biospecimen but it is derived from the human body. In this point, 3D bioprinting organ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new approach to study the conflicts of rights and/or to convergence pla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identity marks and traditional moral personality righ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of 3D bioprinting technologies and provides appropriate solutions before commercializing the 3D bioprinting organs and t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