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조정의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북 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eginning and Building Consensus in the Process of Public Dispute Medi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2호 / 529 ~ 558페이지
· 저자명 : 박재근, 은재호

초록

중립적 제3자 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mediation)에 대한 관심과 실천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계나 갈등관리 실무분야에서 갈등조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갈등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조정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실제 갈등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북 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사례분석을 실시했다. 신화1리 사례는 필자들이 갈등 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정자들에 대한 후견인으로서 관여한 사례이다. 분석결과 이론적 논의로부터 도출한 가설 대부분이 신화1리 사례에서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갈등당사자들은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상생의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조정방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서구의 갈등조정 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가설 대부분이 국내 사례에서도 지지되었다는 것은 서구에서 발달한 갈등해결 이론이 국내 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mediation by neutral third-party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public interest.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an analytic examin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mediation not only in academia but also practice areas in Korea. This paper examined the factors, based on the conflict resolution theory, which affect the mediation sessions, especially both beginning and reaching a settlement stages. It also explored the dynamics of those factors on the ground. In this context, the present paper set out to investigate the collective move conflict in Gyeongsangbuk-do Uljin-gun Shinhwa-1 li area using a single case study method. The writers of this paper engaged in Shinhwa-1 li conflict as administrative supporters for mediators. The conclusion to be drawn here is that Shinhwa-1 li case accepts most hypotheses deducted from the conflict resolution theory. Yet, it is considered the possibilities of taking the advantageous result of oneself first than the expectation of win-win result when participants decide to begin a mediation s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flict resolution theory developed in Western society can also be applied to Korean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