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The Trend on Publicity Right in Japa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2.12
24P 미리보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7권 / 4호 / 177 ~ 200페이지
    · 저자명 : 임상민

    초록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요건과그 효과에 관하여는 다양한 쟁점에 있다. 한편, 기존의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가상당수 집적되어 있으나 그 법령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도 없어, 실무상 통일된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최근 경주마 사건과 핑크레이디 사건을 통하여 최상급법원인 최고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다.
    두 최고재판소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오로지 기준설’을 채택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유지한다. 셋째, 고객흡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요소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해석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그 침해 판단 기준,객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해석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Publicity right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 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 such as name or likeness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 benefits. There are many issues over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publicity right.
    Lots of theories and decisions over publicity right have been accumulat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neither grounds in statutes nor a decision issu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re is no unified standards in actual practice.
    In Japan where the judicial system is similar to Korea,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ndered two judgments over publicity right in the “Racehorse” case and “Pink-Lady” case.
    The points of the two Japanes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character of publicity right was found to not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but a type of personal right.
    Second, as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the Court adopted ‘attracting customers only standard’for the sake of keeping balance with the other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of freedom of .
    Third, despite attracting customers, the Court denied publicity right over property because it is not of human elements. The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 in Japan over publicity right may be useful references in Korea in terms of the legal character and the object of publicity right and interpreting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