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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사업방식선택에 따른 주거지변화 연구: 서울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Changes of the Residential Area depending on Different Business Methods of Utilizing Monte Carlo Simulation: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and the Remodeling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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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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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사업방식선택에 따른 주거지변화 연구: 서울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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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7권 / 4호 / 189 ~ 221페이지
    · 저자명 : 조미정, 강희용, 이명훈

    초록

    본 연구목적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 제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사업방식을 통해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미래 주거지 변화를 예측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리모델링과 재건축 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적, 지역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둘째, 현재시점에 강남지역은 재건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증축형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강북지역은 기부채납 비율이 30%인 경우만 재건축을선택하고, 대부분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택하였다. 소형주택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사업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강남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강북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채납비율을 30%로 낮춰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멀티홈의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분양가상한제는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지속적인 유지는 불필요하다넷째,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강남지역에 증축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 상승에 제한을 두어 밀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다섯째,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혜택과 금융지원 등 행정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ticipate the changes on the future residential areathrough different business methods for each system of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utilizing Monte Carlo simulation.
    The result yields that there are relatively a number of differences for different time andarea on the influences from remodeling and reconstruction system. As of now, there is a highrate of demands for reconstruction in Gangnam area, and in the long term, the extensionremodeling has been demanded. In Gangbuk area, reconstruction has been demanded only ifthe contributed acceptance rate is greater than 30%. Otherwise, customized remodeling hasbeen demanded. The business plan is highly impacted by the contributed acceptance rate ofsmall houses. Price ceiling system only impacts in Gangnam area and has not much ofinfluence considering the long term cases.
    The following can be drawn 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differential application should be highly considered for the contributed acceptancerate of small houses. It is not necessary to continuously maintain price ceiling system as itseffectiveness is rather minimal. Second,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on the system andlaw of multi-home for the purpose of support expansion for small houses and rental housesin response to the changes on the demands for houses. Third, Sales unit price restraint mustbe abolished in order for construction business recovery and vitalization of housing market.
    Fourth, a more appropriate system is required for the density control by configuringlimitations on bulk regulation depending on the increase in extension area for the purpose offostering sustainable residential area. Fifth,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on the system inregards to administrative support including benefits of subsidiary or financial support forcustomized remode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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