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UN)과 ‘보호책임’ 원칙의 실행: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The United Na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rinciple: The Response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Role of the UN Secretary-General in the Libyan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7권 / 2호 / 71 ~ 115페이지
· 저자명 : 박흥순

초록

2011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 (UN)의 대응과 그 결과는 40여 년간 통치해온 므하마르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리비아의 사태는 대규모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제적 개입으로서 탈냉전 시대에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평가된다. 국제사회에서 주요담론으로 부상한 보호책임의 개념과 내용, 구성 및 수단을 파악하고, 이 원칙이 유엔에 의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보호책임의 이론과 실제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호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리비아 사태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위한 보호책임의 목적으로 전개된 유엔의 대응을 유엔안보리의 결의문 채택, 적용과정 및 결과,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의 측면에서 고찰,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가 보호책임 실행의 주체로서 기여한 활동과 역할과 함께, 특히 유엔사무총장의 일반적인 권한과 역할에 주목하여, 리비아 사태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보호책임 원칙이 적용, 실행되도록 관여한 바의 활동과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영어초록

The respon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outcomes in the Libyan crisis in 2011 resulted in the fall of Quadafi regime which had ruled the country over 40 years. The Libyan case was assessed as the first international case in the post-cold war period in which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was ever applied as a measure to impose enforcing power against a large-scale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is study focuses upon the analyses of the major contents and the process of applications of the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role of the UN Secretary-General, with regard to the Libyan crisis, based upon the concepts, principles, and composition of the RtoP.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theory and practices of the RtoP, by analyzing the contents and processes of the RtoP,appli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Libyan case. The UN Secretary-General c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s through political and diplomatic activities. The systematic analyses of the activities of the Secretary-General Ban Ki-moon’s involvement in dealing with the Libyan crisis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upon the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top and the role of the UN Secretary-Gener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