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자지원사업을 적용한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성 평가 연구 (A Study on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by Improving the Energy Saving Performance of Green Remodeling Buildings Employing the Interests Support Program in Private Se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9권 / 4호 / 87 ~ 97페이지
· 저자명 : 정유미, 손동욱, 김소연, 장경은, 박성남, 권혜인, 문보람

초록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는 수많은 인간활동과 산업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한의 고온 현상 등으로 생태계, 식량 안보와 물 공급, 보건 시스템에 큰 피해를 수반한다. 이를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였으며 건물부문에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인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GR)을 필수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은 낮춰 기존 건축물의 가치와 주거환경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구분되며, 공공건축물은 설계비용과 시공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민간건축물은 고효율 냉·난방장치 설치 등 높은 초기 성능개선 사업비에 대한 민간금융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1년 민간이자지원사업의 목표인 2만 건에는 미달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민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그린리모델링의 공사 이후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는 상환기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기 어렵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가 남은 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과 민간이자지원사업의 복잡한 신청 절차,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있다. 이에 민간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유형에 따라 사업 연차별로 건물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린리모델링이 완료된 민간건축물 유형별로 경제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그린리모델링 후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과 수익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61개의 건물DB를 건축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년 후 B/C 비율이 단독주택(1.162), 공동주택(0.384), 비주거 건축물(0.7)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에서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실현하는 것과 같이 민간에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재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world is facing climate change due to numerous human activities and industrialization, which greatly damages the ecosystem, food security, water supply,and health systems. To this end,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was established for each industry,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 and performanceimprovement of existing buildings(a.k.a. Green Remodeling) is suggested as an essential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strategy to reduce energy demand andgreenhouse g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conducting a "Private Interest Support Project" to support private finance loansfor high initial performance improvement construction costs, including installation of high-efficiency cooling and heating systems, from 2013 to the pres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each type of private building that has completed green remodeling, it isnecessary to recognize the economic problems and profitability of private building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 benefits of green remodeling bybuilding type, the B/C ratio was estimated for single-family housings (1.162), multi-family housings (0.384),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0.7) respectively.
As an implication,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make green remodeling mandatory for aging buildings in the private sector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such as gradually realizing mandatory in the public. The change in policies can increase accessibility to the private sector and reduce the financial burden byeasing the complex procedures and loan interest burdens that are currently raised as the main problems by builders or private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