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현주소와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Realties of the UNSC'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Ways to Enhance their Effica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1권 / 3호 / 149 ~ 173페이지
· 저자명 : 이표규

초록

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 제2270호를 결의하고, 기존과 비교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체제에 돌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연구 기법을 사용하여, 제재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유엔안보리 제재개념과 절차 등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들의 주요내용과 제재 시행결과, 그리고 향후 결의안 제2270호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및 평가 결과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성패의 결정적 행위자인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감정, 감독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재보다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내 일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패소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은 미·중, 한·중 간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북제재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현 정부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상 틀 속에서, 중견국가의 입장과 역할을 고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북핵 및 WMD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추가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보유의 위험성 환기, 북한 부담론 개진,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기존 합의 사항 준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n 2 March 2016, the UN Security Council pronounced the Resolution 1270(2016) as a counter action against the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In this article, firstly the theories regarding the sanctions, and the concepts and procedures of the UNSC sanctions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s,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anctions under the previous resolutions are evaluated, and the realization possibility of the resolution 1270(2016) are predicted.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 above examination, the roles of China are the most important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countries. However, China focuses more on the negotiation than sanction action without any change compared with the former cases, though it seemingly declares that we will evaluate, verify and supervise all contents of the sanctions in order to succeed in preventing North Korea from arming with Nuclear weapons and WMD. These kinds of Chinese reactions are not basically changed compared with the attitude before the execution of the resolution 1270(2016). Thus our government needs to try that China should more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the sanctions.
For this, I suggest options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proceed the nuclear and WMD matters of North Korea vi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n choosing strategic issues as a middle power state in the frame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lain to China about the danger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o persuade to sincerely execute the sanctions, and to demand to observe the previous agre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