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사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Evaluating the Policy Value of Public Projects for Housing Welfare -Focused on the Remodeling Projects for Long Term Rental Hou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15권 / 5호 / 82 ~ 93페이지
· 저자명 : 조용경, 이상엽

초록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 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 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영어초록

Long Term rental housing, which is supplied for performing housing welfare, has been aging from permanent rental housing. Therefore, variety housing welfare projects are planing and performing for improving aged facilities. However, although every welfare policy are necessary, we have to efficiently allocate and commit the funds, because the fund and resources is limited. And there is required the feasibility study before performing public project for housing welfare, because it needs large amount of financial supports by government. Meanwhile, because most of existed studies are focused on guide development, it has limitation to apply the result of existed studies in this study, which considers public remodeling project for housing welfare. But in reality, public project is been decided by willing of policy decision-maker.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evaluation method of policy value for two alternatives(remodeling and maintain) of a aged long term rental housing. To extract the attributes of policy value, we considered categorized item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rough extracting attribute factors of policy value for aged long term rental housing, we can calculate the policy value of remodeling and maintain alternatives by using MAUT. As a result of analysis, we can find that the utility value of remodeling is 0.6161 and the utility value of maintain is 0.2461 and also the utility of remodeling is higher than utility of maintain. Therefore, when we plan the public projects for performing housing welfare, we can choose remodeling alternative rather than maintain alternative using quantitive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