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Limitations on Rights of Publicity by Antitrust Law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Practices of Japanese Game Company Konam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1권 / 1호 / 92 ~ 106페이지
· 저자명 : 정진근

초록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Konami 사가 일본프로야구팀과 소속선수들의 이름을 야구게임에 이용하기로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경쟁 회사들에게 sub-license를 거절한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하였다. 이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고에서는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의해 독점권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설비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보호되어야 할 지적재산권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및 적용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수설비이론에 근거하여 라이선스 거절로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Konami has been war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Japan for possible monopolistic practices in 2003. In the warning, the Fair Trade Commission stated that Konami has been engaging in a possible act of monopoly involving baseball games using real teams and real players in Japan since 2000. To analyze the legal basis of this warning, I investigated on whether the players name could be protected under the right of publicity and whether the right of publicity could be limited by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under the competition law.
In conclusion, we should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as the new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we should discuss the legal basis and applicable statutes of the right of publicity more. Also, as the use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so essential, the refusal to license can be the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on the basis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