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원리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Scheme of the Right of Publicity on the basis of the Copyright Princi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1권 / 387 ~ 418페이지
· 저자명 : 노현숙

초록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정체성(identity), 목소리, 이미지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름, 초상, 정체성, 목소리, 이미지 등 외부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을 활용한 경제적 활동에서 중요한 보호 법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 및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논의 및 침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찍부터 퍼블리시티권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판례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례법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성문법을 통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을 뿐, 성문법 국가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적합한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헌법,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관련 법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기존의 법들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판례법 등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겠지만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적합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학자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상 한계가 있고,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많은 유사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부정경쟁방지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right of publicity refers the right that an individual can control and gain the economic benefits regarding his/her name, likeness, voice, image and other external appearances, and the right to protect such individual characteristics from others' using them without permission. The right of publicity became an important legal right due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the increase of the use of the internet, and especially the spread of social network sites.
Even though Korea has the written law system,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sed only through the related case decisions, and there is no clear legal protection for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Therefore, the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for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provided, and the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copyright principle is considered an adequate legal protection, because the principle of copyright and that of the right of publicity are very similar in many aspects such as the concept of creation, the structure of protection, the goal, and the ground theo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