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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础债权视域下的保理人信赖利益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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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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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础债权视域下的保理人信赖利益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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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6권 / 153 ~ 185페이지
    · 저자명 : 费安玲, 王进

    초록

    保理是在基础合同之上的次级交易, 由于保理人无法影响基础合同的谈判、缔结、履行, 保理人在行使基础债权时体现出权利的分隔性. 为了使保理人能够放心地提供融资款, 保理人对基础债权外观的信赖利益应当得 到保护. 既往的部分司法实践中, 保理人向不真实债权的债务人主张权利时不得不以侵权责任为请求权基础, 这是退而求其次的救济路径, 在《民法典》施行后应退为支流. 保理人对基础债权的审查义务限于形式审查,不应以保理人内部规范作为义务标准, 在有债务人向保理人作出债务确认的情形下, 应免除保理人对债权原始证据的审查义务. 债权转让生效后, 有部分从权利无法转让至保理人, 遗留在债权人处(该些权利简称为遗留权利), 一方面,债权人行使遗留权利时不应损害保理人的信赖利益, 民法典规定基础合同当事人在协商变更合同要以正当条件为前提, 这里的正当条件应增加对内容变更的限制, 即内容变更符合等价有偿的交易原则. 另一方面, 因债务人并非保理合同的当事人, 债权转让不应对债务人的权利造成实质减损, 故在限制债务人权利时应以保理人值得信赖的范围为界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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