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Green Remodeling Project Improvements for Private Build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9권 / 4호 / 199 ~ 210페이지
· 저자명 : 문보람, 박성남, 권혜인, 손동욱, 정유미, 장경은, 김소연

초록

국제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이후 발생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대기오염 등의 자연재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모든 당사국(197개국)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을 채택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 및 목표를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30년까지 2017년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건물 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부문에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수요 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민간이자지원사업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기준, 공사비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기간의 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의 참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world has been suffering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heat waves, droughts, and air pollution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Inresponse to these problems, in 2015 the 21st General Assembly of the Parties (COP21, Paris) set plans and goals to reduce greenhouse gasemissions. With the expansion of regulation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established a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of 37% ofthe emission expectation estimated by the 2017 Business As Manual (BAU) by 2030. In particular, the efforts were focused on reducing theenergy demand by establishing higher goals to promote green buildings in the building sector. However,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sector hasbeen low in the interest support program, which is one of the key support programs of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because of its complicatedapplication procedures, standards, and the burden of the loan principal repayment period for construction cos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GR program and suggest policy support alternatives to promote this project for private buildings. The results of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GR project by suggesting system improvement standards and by analyzing its impact on the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