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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오단(조던)상표 사건으로 본 중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보호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the Right of Publicity in China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Qiaodan(Jordan) Trademark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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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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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오단(조던)상표 사건으로 본 중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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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8권 / 1호 / 3 ~ 55페이지
    · 저자명 : 김미동

    초록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전하여온 인격표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프라이버시권을 통한 재산적 이익보호에 미흡하다는데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표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보호하는 형태는 나라마다 달라 독일은 인격권의 범주에서 인격권과 관련된 재산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계나 법조실무에 있어서 인격권보호형태를 취하여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지에 관한 논쟁이 있고, 재판실무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통상적으로 실정법에서 창설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 구체적인 인격권 침해의 법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논리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결의 법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판결문의 이유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6년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재심판결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쟁과 재판실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판결을 통해 본 4가지 시사점, 첫째, 중국은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외국의 유명인이 중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 보호대상은 권리주체와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바, 중국에서 사용될 예명, 필명, 번역명등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셋째, 외국의 유명인사는 중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중국에서의 저명성 제고는 퍼블리시티권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넷째, 만화 캐릭터나 이미지 실루엣 등은 법에 명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상표나 저작권 등기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등이 제시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right of publicity is a specific law regime in the US designed for protecting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person's name or likeness. It grew out of the privacy right and became a separate law regime because privacy law regime was ineffective in excluding the unfair exploitation of celebrities' identities. Some other jurisdictions took other approaches, for example Germany protects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person's identity marks by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ality rights. Currently, China does not recognize a right of publicity in positive law, and the academia or the jurists have not reached a common understanding on whether such property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under personality rights or by introducing a new regime of right of property. In legal practice, courts tend to adopt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right of name, right of portrait or unfair competition to achieve the effect of protecting the right of publicity, yet the reasoning in court decisions as such may contain contradiction and vagueness. This article discusses the debate over the right of publicity in China, and reviews the recent cases which involves the unauthorized usage of Michael Jordan's Chinese translation name.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hinese Supreme Court in 2016 recognizing Jordan's right over his Chinese translation name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China is enhancing IP protection including the protection on right of publicity; Second, a stable connection between the name and the name holder is a prerequisite for claiming right of name, in particular for foreign celebrities, thu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fied usage of stage name, pseudonym, or Chinese translation name used in China; Third, considering popularity is a key factor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 in China, to increase the popularity in China through fan clubs and exposure in Chinese media should be of a significant concern; Fourth, in regard to cartoon characters or image silhouettes, the effective protection will be better achieved through trademark or copyright registr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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