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The Change of the Statu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fter Cold War: Focused on the Use of For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8권 / 1호 / 349 ~ 374페이지
· 저자명 : 김열수

초록

이 글은 탈냉전 이후 유엔 및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개입과 주권과의
긴장관계를 다원주의자와 연대주의자의 관점에서 논하고 개입의 합법성(legality)과 정
당성(legitimacy) 문제에 대한 논쟁을 살펴본 후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군사개입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탈냉전 초기 안보리의 위상은 높았다고 본다. 다양한 군사개입이 유엔 주도로
이루어졌고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소말리아, 보스니아,
그리고 르완다에서의 실패로 인해 안보리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과대성장한 NATO에 의한 안보리를 우회하는 코소보 개입과 초강대국 미국이 안보리를
무시하는 이라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유엔의 위상은 추락했다고 본다. 특히, 안보리의 결
정은 그 권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와 이라크에 대한 다국적군 구성을 허여함
으로써 안보리 결정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고 본다. 탈냉전 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안
보리 상임이사국들은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안보리가 현실주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자 안보리의 권위는 추락되었고 탈냉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의‘새로운’소재지였던 유엔은 정당한 개입마저 주저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analyze, focused on the use of forces, how the status of the UN
Security Council has changed after the Cold War. Prior to analyze it, the article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intervention, and between legality and legitimacy.
The status of the UN Security Council was very high by the successful intervention with
legality and legitimacy at the initial step of the Post Cold War. It was dropped to some degree
because of the illegitimate intervention in Somalia, Bosnia, and Rwanda in the middle of the
1990s. But it was fallen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Kosovo intervention by the NATO and the
Iraq invasion by the USA after the end of the 1990s: two cases did not get the allowance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The permanent members seems to pursue realistic approach after the end of 1990s instead of
cooperation between them after the Gulf War. The Security Council, ‘new’ ground for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fter the Cold War, seems to lose its authority under seeking for
the realism and to hesitate to intervene legitimat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