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성 제고: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he Re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Policy: Focused on the case of Sung-Nam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1권 / 2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김경철

초록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분야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유자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제1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 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재건축이 유일하였으나, 무분별한 재건축은 환경을 파괴시키고 자원낭비의 폐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폭등의 진원지라는 사회적인 지적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 정책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이 정책은 2001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20년이 경과된 현재 시점에서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극심한 정체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원인은 정부에서 매년 관련법령 완화, 절차간소화 등 나름대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노후화 되가는 리모델링 수요를 감내하기에는 정책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2011년 현재 서울･수도권 123개단지, 121,218세대의 추진 단지들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더불어 지난 3월 분당의 지방보궐 선거를 계기로 여·야당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안들이 각 당별로 발의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점이 리모델링 시장이 정착되거나 혹은 위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성남시에서 발표한 리모델링 행정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 are several reasons why the remodeling of public housing has become a social issue recently. First of all, the apartment buildings provided in large scale has been worn out, impeding residential environment. As a result, the social anxiety about the decrease of value of asset is increasing. The first stage new town which was created in early 1990’s is a reflection of the craving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due to the worn-out for 20 years. Reconstruction was the only resolution, but reckless reconstruction has been destroying the environment and wasting the resources. It also brought about a rapid decrease of real property price. Due to these social complaints, remodeling policy was on the rise.
Even though the remodeling policy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1, it is extremely stagnant as for now. In spite of the continuous efforts to settle the policy, such as the relaxation of legal restriction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 the demand for remodeling because of rapid worn-out was beyond the change of the policy. As a result, 123 complexes, 121,218 households remodeling work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are suspended in 2011. Local by-election held in March in Bun-Dang le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propose a bill to vitalize the remodeling.
Therefore, this is the critical time for remodeling markets to be settled or to be shrunk. Recognizing this situation, it is needed to analyze the policy systematically and propose a direction for the vitalization of remodeling. To do so, this study will analyze the administrative support policy announced in Sung-Nam City in March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th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