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연구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중심으로－84) (A Study on Double Transactions of Real Estate in the Period of Gwangmu(光武) and Geonyang(建陽)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igher Court(高等裁判所) and Peongriweon(平理院)－)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4호 / 111 ~ 141페이지
· 저자명 : 이영록

초록

이 글은 건양ㆍ광무기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의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법적 양상과 해결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은 이 시기 이중매매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당시의 재판 실무가 이중매매를 특수한 유형의 도매(盜賣)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진매(眞賣)와 기매(欺賣)의 구분이다. 둘째는 진매와 기매의 판정은 진정한 구권 소지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둘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관련 사실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권리와 의무의 확정이 선재하는 규칙에 의해 일의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의 형평을 고려한 판결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은 형법대전 제636조의 선매의 의미가 진매를 전제로 한 선매의 의미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선매의 의미를 진매의 의미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형법대전 제636조의 규정 의미가 항상 철저히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점은 모두 형법대전 제636조가 적어도 민사적 처리에 있어서는 구속적 지침을 주는 법규정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the rules of the Codes(大明律 and 刑法大典) regarding double transactions of real estate did not coincide with actual judgements in the period of Gwangmu and Geonyang. So I proposed three viewpoints in the article for understanding the judgements of the courts better, especially of the Higher Court and Peongriweon. The viewpoin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judges approached the cases of double transactions in the viewpoint that double transactions were a kind of fraud sale of other's real estate by a person who had no right to sale. It meant that who acquired the title of ownership depended on which of two transactions was true. Secondly, which transaction was true was not determined by the fixed standards, but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of all relevant elements, even though the holding of the true documents proving the ownership had the primary importance in determining the true transaction. Thirdly, the judgements were not deduced from the preexisting rule of the Code, but influenced by the relational and contextual thinking of right and du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