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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速裁案件集中审理的正当性 及其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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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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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速裁案件集中审理的正当性 及其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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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4호 / 385 ~ 420페이지
    · 저자명 : Jianying Zhang, 김영진

    초록

    刑事速裁程序试点工作推行效果良好, 成绩显著;同时, 也暴漏了问题。因是一 项试验性改革, 实践中出现了有助于促进其推行的系列探索性做法, 对刑事速裁案 件实施集中审理就是其中之一。“集中审理”是指在同一时间段内由同一拨公诉人、 法官就多个不同的案件依次进行处理, 避免分别开庭引发的程序繁琐, 旨在提高裁 判效率。适用速裁程序审理的案件, 事实清楚、证据充分、犯罪嫌疑人或被告人对 犯罪事实无异议, 并且判处刑罚较轻, 故可以对案由相同的案件采用集中审理的方 式。刑事速裁程序集中审理能有效的填补中国刑事诉讼简易程序的漏洞。一方面, 刑事诉讼简易程序的审批环节过于繁琐。会议讨论制、领导审批制严重降低了简易 程序案件的工作效率。另一方面, 简易程序的法律文书也过于复杂, 导致办案人员 在文字工作上消耗了太多时间, 增加了办案人员的负担。再者, 刑事速裁程序的适 行, 能够有效解决简易程序提速难的困境, 使得司法资源由平均分配转向区别配 置。但是, 程序适用率较低以及被告人认罪的自愿性难以得到有效保障等问题同样 不容忽视, 这同样也暴漏出速裁程序启动与转化机制存在结构性缺陷等问题。究其 根本原因系其建构基点——正当化依据的模糊不清。由此本文首先考察分析各试点 地区刑事速裁程序集中审理的一线经验, 得出其正当性的实践依据。其次概括性分 析中国目前随着刑事诉讼简易程序和刑事速裁程序的推广使用和法律规定适用范围 之扩大, 得出速裁程序集中审理之必要性。最终, 结合实践基础从案件源头之分流 机制, 速裁程序适用前提之犯罪嫌疑人自愿认罪认罚机制和确保犯罪嫌疑人、被告 人权益的程序启动和转化机制三大角度;提出保障速裁程序集中审理的可行性的三 大配套措施, 意图为实现刑事速裁程序适用的正当性提供理论依据, 进而提高其适 用率。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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